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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보상법 제1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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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형사보상법 제1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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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
1. 서울고법 2008. 1. 15. 자 2007코22 위헌제청결정
[형사보상][각공2008상,50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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